게임 리뷰 저작권에서 안전할까?

안녕하세요 모겜러입니다. 

제 포스팅의 거의 주된 주제는 모바일 게임 리뷰입니다. 
보통 포스팅을 할 때 일상, 또는 구매한 제품의 리뷰를 주제로 블로그를 운영할 때에 사진 자료의 경우 제가 찍은 사진으로 포스팅을 하면되기에 걱정없이 포스팅을 했지만, 게임 리뷰의 경우 영상 또는 스크린샷을 통하여 게임을 리뷰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요즘에 심심치 않게 보이는 내용이 저작권법 위반이라서 그런지 저작권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게임 내 이미지 또는 스토리 역시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러한 걱정을 떨치기 위하여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본 결과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물로 등록할 경우 그래픽, 음향, 영상등의 저작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컴퓨터 프로그램 하나를 저작권으로 등록할 경우 그 안의 모든 내용이 저작권으로 함께 보호 받는다는 뜻으로 해석되겠죠~? 그럼 어떡게 하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리뷰를 하기 위한 방법을 찾다 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적 이용이라는 것입니다.

공적이용 

공적 이용의 경우 저작권법 제 35조 3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아니한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물 이용하는 행위가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을 지켜야 합니다. 

1.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2. 리뷰 시 사용된 저작물이 그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크기와 중요성
3. 저작물을 사용했을 경우 그 저작물의 현재 및 잠재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 세가지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저작물을 활용하였을 때 그 저작물의 권리를 침해 또는 경쟁적인 부분으로 사용하면 아니되고, 리뷰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저작물의 양과 질의 비중이  과하면 안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영화 리뷰를 한다고 하였을 때 일부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과 영상을 사용하면 안되는 것처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개발자 또는 회사에게 연락하여 내가 이 게임을 리뷰하려고 하는데 스크린 샷을 이용해도 괜찮은지에 대해 확인해보고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개발사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작성할  경우 위의 기준을 충족시키며 진행을 하게 되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리뷰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을 잘모르는 일반인 기준에서 작성한 글이기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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