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개혁

안녕하세요 모겜러입니다.

여러분들께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이야기를 전달드리고자 이렇게 이슈/정보 카테고리를 새롭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전달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화폐개혁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화폐개혁을 진행한다는 논란이 있어 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화폐개혁이 무엇인지, 그리고 화폐개혁의 장/단점 등을 상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화폐개혁

화폐개혁(redenomination-리디노미네이션)은 통용되는 모든 지폐나 동전의 실질적인 가치는 동일하게 두고 액면금액을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000대 1의 비율의 낮은 숫자로 변경할 경우 1000원의 단위가 1원이 되고, 그 1원이 천 원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왜 화폐개혁(리디노미네이션)을 하려고 할까요?

지금 다시 화폐개혁(리디노미네이션) 논란이 수면 위로 부상한 이유는 바로, 한국 경제 위상에 지금의 화폐단위가 적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총 생산 및 총소득이 1조 5,302억 달러로 세계 12위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1달러당 환율이 네 자릿수를 기록하는 화폐단위를 사용하고 있어 지금의 화폐단위가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에 맞지 않기에 화폐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폐개혁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화폐개혁을 진행했을 경우 당연히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화폐 개혁을 진행했을 때 어떤 점이 좋고, 어떠한 점이 단점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1. 원화의 위상이 제고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 달러 당 환율이 4자리가 되는 국가는 OCED 국가 중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렇기에 리디노미네이션을 통하여 원화의 가치가 제고될 수 있습니다.
2. 금융거래, 재무제표 작성 등이 간편해집니다. 여러분들 대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보면, 원 단위를 사용하지 않고 단위를 올려 사용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표시하게 된다면 0의 숫자도 많아지게 되어 보기도 힘들고 작성하는 것도 불편하기에 단위를 올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리디노미네이션을 통하여 화폐의 단위를 줄이는 것으로 이러한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3. 화폐개혁을 할 경우 신권이 발행되며 음지에 숨어있던 돈들이 양지로 드러나게 됩니다. 즉, 지하경제의 양성화가 진행됩니다. 

단점 

1. 사회적 비용 발생합니다. 화폐개혁을 진행하면 금융시스템의 교체(은행 시스템, ATM 기기 등) 비용과 일반적인 가게에서 사용하는 포스기 등 교체하는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현금 이외의 자산 부동산 또는 금(안전자산)등으로 자금이 몰리거나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화폐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다행이지만, 불확실성이 존재하기에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불확실성으로 경제적으로 불안이 올 수 있으며,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화폐개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만큼 이번 정부에서 단기간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분석하고 준비하여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관점이 아닐까 합니다.

화폐개혁의 사례 및 역사 

역사적으로 화폐 개혁의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세계 1차 대전 이후 당시 독일의 물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자 화폐개혁을 진행하여 구 마르크에서 0을 12개를 떼어내고 신마 르크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헝가리에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구 화폐에서 0을 30개나 떼어내는 화폐개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러시아, 프랑스, 터키, 짐바브웨가 화폐개혁을 실시했습니다.

마지막에 언급해드렸던 짐바브웨의 경우 화폐개혁의 실패한 국가로 2006년에 화폐개혁을 실시하였으나 그 직후 물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증가하여, 결국 이후에 2번 더 화폐개혁을 진행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6.25 전쟁 때 대통령 긴급명령 13호를 공표하여 화폐개혁을 진행하였고, 그 이후 1962년 긴급통화조치법을 통하여 또 한 번의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논의되었던 화폐개혁은 2004년 1000원에서 0을 세 개를 떼어내어 1 환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추진하였으나 정부의 반대로 무산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다시 한번 리디노미네이션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